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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가 놓치기쉬운 7가지 공제항목

@qortn 2018. 5.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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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항목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5월31일까지 2017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납세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수있는 항목에대해 각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등만 명시되어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공제항목이 많다”며 ‘사업소득자가 놓치기쉬운 7가지공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님 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님이라도 다른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생모나 생부인경우,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아닌 항시 치료를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가있거나 또는 배우자가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수있다.

 

 

이혼이나 사별로인해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수없어 동시에 대상이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수 있으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못한 대학생자녀(만 20세를 초과자)나 부모님(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의 세법은 사업자가 탈세한다고 보고 사업소득자에게 의료비·교육비·보험료·주택자금 공제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해주지않고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세법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성실납세를 요구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상당수가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으로 세법에 대해 이해와정보가 부족한 경우가많다”며 “남은 신고기간동안 놓치는 공제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본 뒤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납세자연맹


☐ 사업자가 추가로 공제 가능한 항목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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