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2018. 03.22일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수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2일부터 시행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수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때문에 면허를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수 있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있다.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있다.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지자체, 경찰및 전국 자전거 판매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자전거 제조·수입 업체,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3월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됨에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경찰과협력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자료출처/행정안전부

☐ 제도개선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