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에대한 단속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대한 단속이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ㅇ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등의 사유로 그 적발이 쉽지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소유자의 신청등에따라 이뤄지고 있는 운행정지명령은 ‘16년 2월에 도입된 이후 연 2회 합동단속(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않아 불법명의차량 근절에는 한계가 있었다.  ⊙운행정지명령(‘16.2～’18.10): 43,307대 (운행정지: 66,721대, 해제: 23,414대) ⊙대포차 단속실적(대): ‘17년(3,735), ‘16년(2,836), ‘15년(3,535), ‘14년(2,370)

 

ㅇ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수있는 차량번호, 사진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다. 

 

 

ㅇ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적발되면 해당 자동차는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자는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입증정보(통행기록, 사진)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