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커지는 소득격차

 

 

커지는 소득격차

국민 10명 중  4명은 연수입 1000만원도 못벌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근로·재산소득 합쳐 연간 2천만원을 못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2천664만명 중 38%인 1천22만명의 연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며, 연 소득 1천만∼2천만원 소득자는 562만명(21.1%)로 전체 소득자 절반(59%) 이상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있다. 연간 소득 5천만원 이상은 356만명(13.4%)이며, 6천만원 이상을 벌면 상위 9.9%(263만명)에 해당됐다.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린 고소득자는 2.8%인 74만명에 불과했다.

 

 

노동연구원, 2015 소득불평등 보고서
출처/한국노동연구원  www.kli.re.kr/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상위 10% 소득집단의 소득비중은 1999년 32.9%에서 2015년 48.5%로 늘었다(홍민기, 2015). 2010년대 최상위 10% 소득비중은 미국 50.5%, 일본 41.6%, 영국 39.1%, 프랑스 30.5%, 스웨덴 30.7%로, 한국의 개인소득 불평등도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 영미권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다 같이 증가하였지만 양상은 다르다. 영미권 나라에서는 최상위 1% 소득집단의 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반면, 한국에서는 하위 소득집단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최상위 1% 소득비중은 영미권보다 낮고, 하위 50% 소득비중도 영미권보다 낮다. 2015년 하위 50% 소득집단의 소득비중은 프랑스 23.0%, 중국 15.5%, 미국 10.1%인 데 반해 한국은 4.5%에 불과하다. 최상위 1% 소득비중은 미국 21.2%, 영국 12.8%, 프랑스 8.6%, 일본 10.5%인데, 한국은 14.2%이다.

2015년 개인소득 분포를 국세통계자료로 계산한 결과가 <표>에 나와 있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한 것이다. 1천만 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소득자(약2,664만 명)의 38.4%를 차지한다.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59.5%를 차지한다. 2015년 전체 소득자의 73.7%는 3천만 원 이하를 벌었다.

 

 

혼자 벌어서 3인 가구 평균 지출 4,085만 원을 충당할 수 있는 가구는 19%에 불과하다. 4인가구 평균지출 4,941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4%에 불과하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않는 이유도 가구지출을 감당할 만한 소득을 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소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소득이라도 상대적으로는 고소득이 된다. 2015년 5,000만 원 이상이면 최상위 소득10% 집단에 속한다. 5,000만 원이면 4인 가구 지출(4,941만 원)을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소득 분포에서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개인소득 하위 50% 소득비중이 매우 낮은 것은 미취업자와 저소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고용은 적게 하되 최대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기업 관행이 40년 이상 계속되었다. 미취업자, 실업자, 근로빈곤층, 저소득자, 그리고 이 경계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업들은 임금을 크게올리지 않고서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 낮은 고용률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세계화와 같은 시장조건, 노동유연화와 같은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외환위기이후 소득불평등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대에는 특히 중국과의 무역 증가의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 싼 제품이 많이 수입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았다. 반면 수출 대기업은 해외투자를 늘리고, 값싼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해외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얻었다. 수출 대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면서 비용을절감하는 대신, 국내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격차가 커지고 이를 반영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커졌다.

 

 

13인 기준 대규모 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2004년 60%에서 2014년 56.7%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 발전국 어디에서나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였고, 세계화가 확대되었지만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영미권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늘어났고, 유럽과 일본에서는최상위 소득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다. 기술변화와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압력이 되지만 제도와 정책에 따라 불평등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최상위 소득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지 않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들어서면서 소득불평등 증가를 오히려 부추겼다. 위기 극복,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2000년대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 외주화(간접고용)가 확대되었다.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났고, 영세 자영업자도 늘어났다. 2000년대 후반에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미 노동시장
유연화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제도나 정책은 협상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기업이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 이익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할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협상력이 결정한다. 2000년대에 주주, 관리자, 전문가(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꾸준히늘어났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하여 임금을 올릴 수 있었다. 반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은 정체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40% 정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