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흡연자들에게는 2015년 1월1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담배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날이기 때문이다. 인상이후 금연클리닉 확대, 담뱃갑 혐오그림 부착 의무화 등 금연정책등으로 흡연률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2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담배판매량이 증가하고있는 추세다.. 31일 기획재정부의 ‘4월 담배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 1월 2.8억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월 2.3억갑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3월들어 반등(2.8억갑)한 뒤 지난달 3억갑을 돌파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팔린 담배는 모두 11억500만갑으로, 담뱃갑 인상 전인 2014년 동기(13억2900만갑)에 비하면 16.9%가량 줄어든 수치지만, 당시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30∼35% 감소 목표를 세웠었다. 담뱃값 인상 이후 박근혜정부가 거둬들인 담뱃세는 6조9000억원(2014년)에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 갑당 1550원이었던 세금이 3318원으로 오르면서 세수적자에 시달리던 박근혜정부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담뱃값을 건드려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턴 것은 아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줄곧 “정부가 담뱃세 인상은 세입 증대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담집을 통해 담뱃값을 포함한 간접세 인하를 시사, 담뱃값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새정부는 어떤 금연정책을 내 놓을까?
4월 담배시장 동향
4월 담배 판매량은 3.1억 갑으로 연 초 금연 결심으로 감소한 판매량이 2분기에 증가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 2012~2016년 분기별 평균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및 담배 판매량 추이 >
다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과 비교하면 △20.8% 감소하였고, 1~4월 누적 판매량도 11.1억 갑으로 2014년 동기 대비 △16.9% 감소하여 정부의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 2014년, 2017년 1~4월 판매량 비교 >
< 국가별 담뱃값 및 흡연율 비교 >
* 2015년 기준, 「Consumption Tax Trends 2016(OECD)」 2014년 기준, 만15세 이상 남성 흡연율(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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